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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란티어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이터 주권

팔란티어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이터 주권

< 팔란티어의 최근 주가 변동이 심한 이유는 견제 때문일까? 기업 성향의 문제일까? 출처 : AI Times >

미국의 팔란티어(Palantir)는 '정부용 AI 데이터 플랫폼'의 대표주자로, 군과 정보기관, 경찰, 의료시스템까지 서로 다른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 패턴과 관계를 분석하는데 특화된 역량을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미 미 국방부와 다년간의 경험과 계약을 통해, 그 역량을 인정받던 회사였던 만큼 많은 정부가 관심을 가졌고, 스위스 군에서는 팔란티어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했는데요.

팔란티어는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이므로 미국 정부와 정보기관이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스위스 육군, 2024년 12월 24일 -

스위스 군은 2024년 팔란티어의 Asset Readiness 제품군을 비롯해, 팔란티어와의 파트너십을 검토한 내부 평가 보고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면서 팔란티어와의 계약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팔란티어의 시스템 구현, 운영 유지보수가 팔란티어에만 의지하는 블랙박스 구조로 되어 있는데다, 디지털 주권이라는 개념과 양립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었어요. 즉, 소프트웨어를 스위스가 소유하는 것이 아닌 팔란티어를 통해서만 제공되다 보니, 스위스 군사전문가들은 데이터 유출을 기술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죠.

팔란티어의 주요 제품들은 무엇이 있나?

팔란티어의 고담(Gotham)은 다양한 출처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실행가능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군사/정보기관용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지리 공간 정보, 위험 평가 및 시간 분석 기능을 포함하기 때문에 군대 뿐만 아니라 경찰, 보안 당국에서도 사용됩니다. 특히, 이번 스위스군의 팔란티어 거부와 반대로 독일 주정부 일부에서는 고담을 솔루션으로 도입해서 사용하면서, 보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거든요.

Gotham Europa의 비디오 기능은 비디오 스트림 데이터까지도 통합해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 출처 : Plantir >

독일의 헤센(Hesse) 주에서는 HessenData라는 명칭으로 2017년부터 가장 선도적으로 도입해, 2018년 이슬람 테러 공격 시도를 저지하거나, 소아성애자 집단을 검거했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h Rhine-Westphalia) 주에서는 DAR(Data Analysis and Research)라는 이름으로 2019년부터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는 2024~2025년에 걸쳐 무료 2,600만 달러와 2,500만 유로의 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팔란티어의 고담을 적극 도입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팔란티어의 기업용 플랫폼인 파운드리(Foundry)입니다. 이 플랫폼은 기업의 운영 프로세스에 최적화 되어있으며 물류, 공급망 관리들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물론, 이것이 기업용으로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군사분야로 전환하면 당연히 군대용 물류, 보급 및 임무 계획 관리에 활용되어 자원 할당 등에 사용될 수 있죠. 이것이 업그레이드 되면, 스위스 군에 제공하려고 했던 준비태세 지원 솔루션(Readiness Solution Suite)가 완성됩니다.

팔란티어의 Foundry는 온톨로지 기반의 기업 데이터 운영체제라고 봐도 된다. < 출처 : Palantir >

자산 준비태세(Asset Readiness) 애플리케이션은 이 솔루션 중의 한 모듈로서 군의 모든 장비에 대해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고, 상태, 사용 및 유지 보수 이력에 대한 360도 분석을 제공하여, 모든 군사 자원이 상시 기동 상태로 동작할 수 있는 최적의 관리를 지원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인적 준비나 예산 까지 모든 준비태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솔루션의 완성품 조합이에요.

파운드리의 기본 개념은 온톨로지로 조직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걸 디지털 트윈으로 만든 다음, 모든 변수와 실행 요소를 고려해서 데이터 모델 위에서 동작하도록 만드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는 팔란티어의 모든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것을 생성형 AI와 에이전트를 붙여서, 사용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워크플로를 자동화해서 만들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AIP입니다.

< AIP는 생성형(AI)를 붙여 '데이터+운영자동화'로 연결하는 팔란티어의 사용자 도구, 출처 : Panatir >

이외에도 팔란티어의 Apollo와 그 핵심인 Ontology의 구현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룰 수도 있지만, 이번 쟁점은 팔란티어가 보유한 솔루션과 정보의 위험성에 관한 것입니다.

강력한 통합 플랫폼에 의존하는 리스크를 감당할 국가는 없다.

최근 팔란티어의 CEO인 알렉스 카프(Aex Karp)는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아래와 같은 생각을 밝혔습니다.

한 세기 전,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매는 매사냥꾼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며, 중심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오늘날 미국은 중심이며, 그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이 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공유되고 명확하게 정의된 공통 문화에 대한 인식을 거부하는 것은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아니 반드시, 공유된 국가적 경험, 즉 공통된 정체성을 포용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을 배제하고 특정한 사상, 가치관, 문화, 생활방식을 내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문화와 문화적 가치가 동등하다고 가볍게 선언하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문화는 경이롭고 생산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지만, 다른 문화는 파괴적이고 심각한 퇴보를 초래했습니다. 더욱 큰 실수는 우리가 세상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바꿀 수 있거나 바꿔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는 공통된 신념이나 공유된 문화에 대한 동의를 어느 정도, 심지어는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거부해 왔으며, 그러한 동의가 있어야만 그러한 방향 설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무언가를 추구하고, 공허하고 무력하며 텅 빈 다원주의를 거부하는 바로 그 자세가 우리의 지속적인 힘과 생존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팔란티어가 인류의 공통된 신념이나 정체성을 지키는데 앞장설 것이고, 모든 문화의 가치는 동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매우 섬찟하기까지 합니다. 세계의 다양성은 지켜져야 할 대상이 아니고, 소수 민족, 제 3세계는 경계해야 할 적이며 우리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CEO와 대표 투자자인 피터 틸의 우파적 성향까지 고려한다면 팔란티어에게 한 국가의 정보를 의존하는 것이 정당하고 올바른 판단일지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제 노르웨이의 자산 운용사인 Storebrand는 팔란티어의 이스라엘 관련 사업이 국제인도법, 인권 위반의 리스크가 있다면 2,400만 달러의 투자를 포기했습니다. NYU 인권센터에서는 팔란티어가 강력한 데이터 통합 도구를 가질 수록 더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실질적인 실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어요.

그렇지만, 이건 팔란티어가 제안하는 거대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 분석 온톨로지와 플랫폼들은 CEO 리스크라거나 기업의 정치적 성향을 넘어선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대규모 자동 데이터 분석이 정보 자기 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헌법적 위헌 소지가 유럽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가치와 충돌합니다. 즉, 팔란티어의 고담이나 파운드리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은 실시간 영상 데이터와 위치 추적, 나의 개인 정보들이 결합해 나를 '테러리스트'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동의 없이 결합된 데이터 출력물을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과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함께 허용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두번째는 이 기술의 통제 한계와 유출 가능성은 어디까지 인가하는 것입니다. 스위스가 이번에 팔란티어를 거부하면서 밝힌 것은 '팔란티어는 위험한 회사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로 강력한 데이터 통합 플랫폼은 국가 차원에서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었어요. 팔란티어는 엄격한 접근 통제와 감사 로그, 투명한 거버넌스를 통해 플랫폼이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죠. 그렇지만,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그런 기능이 있는 것'과 '그 책임을 끝까지 질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플랫폼과 거버넌스도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고, 국가 차원의 비밀을 인간의 양심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특히, 미국인에게요? 그건 안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팔란티어에 대한 무제한 의존성입니다. 팔란티어의 서비스에는 가격표가 없기로 유명한데, 이런 가격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라이선스 비용을 포함한 유지보수까지 모든 비용이 직접 협상으로 결정됩니다. 이런 불투명한 가격 결정체계는 비공식적인 테이블에서 벌어지며, 이건 고객들을 협상 테이블에 가두는 효과를 가지죠. 또한, 팔란티어의 데이터 파이프 라인에 분석을 의지하게 된 순간부터 다시는 그 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팔란티어가 CIA의 외주 정보 제공업체 중의 대표주자라고 가정하는 분석가들의 시각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즉, 팔란티어가 기술적 우위를 통해 서방의 이익가 가치를 방어하겠다는 설립자들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미국외 동맹국들은 미국 정보 관계 당국의 통제 밖에서 자국의 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소버린 개념이 충돌하는데 나온 복합적인 결정이 바로 이번의 스위스의 팔란티어 거부 사태입니다.

참고로, 출처의 기자인 에피메테우스는 팔란티어라는 회사 자체를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보는 성향이 있고, 가장 비판적인 기사를 쓰기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팩트인 내용만으로 '외부 통제가 불가능한 데이터 플랫폼은 위협'이라는 관점과 팔란티어에 종속되는 것은 장기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생각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 <https://fackel.substack.com/p/swiss-govt-rejects-palantir-citing?fbclid=IwY2xjawOthJZleHRuA2FlbQIxMABicmlkETFTbXN2ZUloOTBSWmZzbURNc3J0YwZhcHBfaWQQMjIyMDM5MTc4ODIwMDg5MgABHmLnkjOC2oWKKkj5BkKgGmG75YVA2J_8wVYW5r73B1EDQUBAWqOdaN4apuDk_aem_L734aIcI_HSua5aGYUrFSA>

[Swiss Gov't Rejects Palantir, Citing 'Devastating Risks'

'Palantir is a US-based company whe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sensitive data could be accessed by the American government and intelligence agencies.' The Swiss Army, 24 Dec. 2024

fackel.substack.com](https://fackel.substack.com/p/swiss-govt-rejects-palantir-citing?fbclid=IwY2xjawOthJZleHRuA2FlbQIxMABicmlkETFTbXN2ZUloOTBSWmZzbURNc3J0YwZhcHBfaWQQMjIyMDM5MTc4ODIwMDg5MgABHmLnkjOC2oWKKkj5BkKgGmG75YVA2J_8wVYW5r73B1EDQUBAWqOdaN4apuDk_aem_L734aIcI_HSua5aGYUrF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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